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경제성장과 일자리 모두 증가
기술 혁신으로 산업·직업별 고용 변화 더욱 가속화

고용노동부는 3월 8일(목)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혁신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30년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고용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17.3월 이후 국책·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련통계를 확충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전망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 FGI 및 직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 정성적 결과도 반영하여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하였다.이번 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모습을 기준전망과 혁신전망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하였다.

기준전망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최근의 성장 추이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혁신전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망한 것이다.

경제.산업별 성장 전망
(총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를 가정한 혁신전망에서는 기준전망(’17∼’30년 연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연평균 2.9%)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준전망은 저출산.고령화 가속, 생산성 둔화 등 공급여건 악화와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전망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등으로 성장률 둔화 속도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 업)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 간 융.복합화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성장이 증가할 전망이다.
(제조업)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조립가공 산업과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조립가공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전자통신과 전기장비(전기제어장치, 배터리 등) 등에서 성장이 가장 크게 개선
(기초소재 산업) 화학제품, 화학섬유, 의약품 등의 산업도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이 크게 개선
(소비재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 등의 산업은 성장률 다소 약화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수요확대와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자 서비스) 새로운 기술개발과 상용화로 출판.영상.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
(소비자 서비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성장이 증가
(사회 서비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보건 등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성장

산업·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전체 취업자 수 변화
’30년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력수요 증가로 기준전망보다 12만명 더 증가할 전망이다.
초기에는 디지털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낮으나, ’27년 이후부터는 성장률 효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총 괄)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의 수요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고용증가 산업에서는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46만명 증가하는 반면, 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나는 고용감소 산업에서는 34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증가 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기.전자.기계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업, 문화예술스포츠 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의료기술 발달,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감소 산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운수, 공공행정 등은 기술혁신 가속화로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 무인화 등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
(총 괄)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가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직업군은 크게 둔화 또는 감소 될 전망이다.

(고용증가 직업) 정보.통신 전문가, 공학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력의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직과 의료보조는 소득증가, 의료 기술발달 등 관련 산업 수요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교육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기초교육 수요는 감소하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교육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소득,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수요 확대로 관련 직업의 취업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감소 직업) 매장 판매직, 운전.운송관련직,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등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디지털 유통 채널 확대 및 판매 서비스의 자동화로 매장판매직 등 관련 직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율주행 및 자동화된 운송시스템 발달로 운전.운송 관련직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 공장 등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단순 반복 직무가 많은 기계제조·조작 등 관련 직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 변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기준전망에 비해 기술발전에 따른 직업별 고용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고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은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과 고용, 직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필요

둘째,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신기술.고숙련 인력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습득에서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 강화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필요

셋째, 산업·직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 등에 대비하여 기존 근로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안정망 확대가 필요하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플랫폼 종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 등장과 일하는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 관련 법체계 정비 필요

국내외 기술변화가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

넷째,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일자리대체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  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권재혁 (044-202-725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이시균 (043-87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