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훈련비지원방식 대폭 개선
기업 및 근로자의 훈련투자 유인을 촉진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의 질적 수준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동부는 ‘04. 7. 16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에 대한 훈련비지원방식을 현행 직접훈련비 중심에서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과정, 매체개발비 등 훈련인프라 투자비용까지 확대하여 대기업의 교육. 훈련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 훈련비지원요건을 최소훈련시간 3일 20시간이상에서 2일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 훈련비지원수준은 표준훈련비의 90%에서 100%로 하고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 참여요건도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지식기반사회도래, 산업구조 고도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민간훈련기관은 성과연계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 지원하고 부실훈련기관은 퇴출하는 한편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탁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으로서 부실훈련의 소지가 근원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훈련은 지역전략산업에 맞추어 권역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 기능대학은 현행 훈련 직종을 개편하여 ‘05년부터 성장 동력산업에 필요한 중급 기술 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육성토록 하였다.

붙임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