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신고포상제도』도입


7. 1일부터 노동부는 직업훈련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인정 절차 및 처분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신고포상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그동안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결과 직업훈련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으나, 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담합에 의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점검만으로는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내·외부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직업훈련 부정행위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훈련정책과 이한수, 인적자원개발과 김홍섭, 자격지원과 오윤석
02- 503-9754～5, 9759, 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