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공공훈련인프라혁신을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능대학이 전면 개편되어 공공훈련 인프라가 새로운 산업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평생직업능력개발이 더욱 중요해 지고, 지방화·분권화 등 직업훈련 전달체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한편 공공훈련기관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의 혼재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훈련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능인력 양성기관에서 근로자평생학습지원,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통용성 제고 및 직업훈련 관련 해외사업을 강화하는 등 hrd선도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능대와 공단직교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경제권역내의 필요한 인력을 훈련기관간에 분업화하고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공공훈련인프라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능을 공단산하에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단의 사업은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평생학습지원”, “해외취업 등 고용촉진사업”으로 조정하고,둘째, 공단의 전문적·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사업본부장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임기 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셋째, 공단산하에 설치·운영중인 직업전문학교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시설·장비 등의 사용권한을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이관했다.

또한 기능대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능대학이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근로자향상훈련,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기능대학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능대학의 시설·장비 등을 대학·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기능대학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민간훈련기관 등을 평가·지원하는 훈련시장의 조정·선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능대학은 소규모기관을 통합·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역내 근로자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