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에는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운영된다.
  
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 19일(금), 현재 운영중인 도제학교 60개교에, 특성화고 140여 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17년까지 200개 도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4.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제도로서, 독일.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5년 특성화고 9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 830개 기업에서 2,67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또한, 도제학교는 지난 7월 22일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총847개 직종)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2년 여간 도제학교를 운영해온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의 직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직업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얻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5년 도제학교로 선정된 ’인천기계공업고‘의 경우 학생이 일주일 중 3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2일은 기업에 가서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를 활용하여 실습에 참여하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담당 교사들은 도제학생들의 기술 수준이 학교수업만 받은 학생 보다 탁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참여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미리 결정하여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등 만족도가 높아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도제학교 학생들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재교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고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의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일엔지니어링(‘15년 참여)은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도제학교 협약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4명의 학생(학습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다.
 
25년 이상 경력의 기업현장교사가 NCS를 기반으로 편성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기업현장교사를 롤모델로 삼아 해당 분야 최고의 명장을 꿈꾸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현재 60개교에서 200여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발표하고, ‘16.9.21까지 공모에 들어간다.

< 주요 개편방향 >

 ① (계열 확대)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공업계 중심으로 운영되어오던 도제학교를 IT·서비스·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까지 허용하여 비공업계열 참여의 길을 열었다. 
    * 전체특성화고(465개) 중 상업계 184개교(41.6%), 가사실업계 46개교(8.5%) 등 비공업계가 약 55% 차지
 
② (도제교육기간 다양화) 도제식 교육 훈련기간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2년으로 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참여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학교와 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1.5년∼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 (기존) 분야 관계없이 2년 기간 운영 → (개편) 세무회계(1.5년), 금융(2.5년) 등 다양화(예시)

 ③ (조기 진로 탐색)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교육훈련을 1학년(2학기)부터 허용하여 학생들의 조기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학교의 학생 선정 및 집중 진로교육, 기업-학생 매칭(면접, 채용 등) 실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④ (新기술 분야 우대)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 등 新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참여요건(학생수, 참여기업 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기업 인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⑤ (교사 역량 제고) 교육훈련 질과 직결되는 학교 교원, 기업현장교사의 역량개발을 위해 NCS기반 교수법, 학생관리 상담기법, 최신 업종 트렌드 및 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를 강화·운영할 계획이다.
    * 학교 교원 : NCS 기반 교육과정 이해 및 교수 학습개선(심화) 연수 등
    * 기업현장교사: 학생 관리·상담 기법, 현장훈련(OJT) 방법 등 연수, 보수교육 신설 등
 
⑥ (산업계 참여 강화) 도제교육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산업별 단체가 직접 공동훈련센터(도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 이를 통해 산업계가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주도하고, 산업별 단체가 보유한 양질의 회원사를 공유할 경우 학교의 기업발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업종별 협회(S/W, 전기, 미용 등), 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등
 
⑦ (법제화 추진) 아울러, 도제교육훈련의 정의, 도제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참여 학생(학습근로자) 보호, 교육훈련 이수 후 자격 취득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법제화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국회 제출, 고용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부) 등 제·개정 추진

<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학교와 기업으로 구성)에 시설장비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으로 총 600여 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교육부(250억원), 고용부(350억원) / 사업단 별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훈련비용과 훈련인프라 비용(기업현장교사, 현장훈련 프로그램, 학습도구 컨설팅)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단은 9월 21일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과 30개 이상의 협약기업 등 신청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3.0 협업의 대표적 사례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는 청년층의 조기 진로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도제교육훈련이 정착된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청년 고용률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2015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4세): 스위스 61%, 독일 45.3%  vs 한국: 26.9%(자료: OECD, Stats.OECD.org)
   ** G20, OECD 등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제제도 도입을 강조· G20 고용노동장관회의(‘16.7월) 선언문에 ‘양질의 도제제도 촉진 이니셔티브’ 포함· OECD, G20, EC 공동 주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도제제도 컨퍼런스”(‘14.4월) 등에서 논의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이재환 (044-202-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