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에 노사가 힘을 합쳤다


- 9개 노사단체에「노사공동훈련」비용 16억원 지원
직업훈련 기회가 크게 적었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등 훈련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 고용형태별 직업훈련참여율 : 정규직 14.8%, 비정규직 2.3%
※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참여율(‘05) : 300인 이상 87%, 300인 이하 9.9%

이는 기업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낮은 훈련투자 유인과 함께, 비정규직 스스로도 시간부족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직업능력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훈련 불참사유: 시간부족(51.1%),가족부양(13%),희망수강과정 부족
(10.9%)

따라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 활성화는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훈련장애요인을 해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내 노동조합과 사용자 즉, 현장의 노사가 협력하여 근로자의 훈련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한 훈련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며, 이들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내용, 훈련강사, 훈련장소 등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최초로 노사가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노사공동훈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15개 노사단체 중 3월 21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개 노사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와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선정된 사업은 금년 노사단체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훈련 사업(6개 사업)과 ‘07년 시행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근로자 직무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등에는 무료로 훈련이 제공될 예정이다.

※ ‘06년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무교육훈련: 서울 (봉제기능훈련), 광주
(사무서비스과정 등), 부천(근로자 학습위원 양성 등), 포항 및 광양
(건설플랜트 직종 기능훈련)과 안산(비정규직 품질혁신과정교육)등
※ '07년대비 프로그램 개발사업: 전국(건설 직종), 대구(기계·금속직종),
서울(운수관련 직종)

동 사업은 그간 훈련참여 기회가 적었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요 훈련대상자일 뿐 아니라 훈련과정, 강사, 장소 등을 노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수요자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