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10.25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업훈련 시스템이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대규모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를 직업훈련 직종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한편,사전물량 통제, 획일적 훈련단가 등 기존 직업훈련 시스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제도들을 기초부터 재점검·수정하여 직업훈련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이 기대된다.

첫째,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신산업 위주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개편
 
먼저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한다.
 
지능정보기술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하 국기훈련)에 포함하여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 직종 등에 대한 국기훈련 포함을 추진 중이며, 국가인력양성협의회(위원장 고용부차관)를 통해 확정·발표 예정(11월)
   
고급 융합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 투자가 시급하지만 민간기관은 대규모 초기비용,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과정 개발이나 시설·장비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년 190억을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폴리텍을 Test-bed로 공공부문이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성과가 높은 우수 훈련과정은 민간에 신속하게 보급하고,민간의 역량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 후 집중 지원하여, 신산업 분야 고급인력 양성의 선도 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유망분야 NCS 개발 및 자격 신설
 
변화하는 노동시장·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신규 개발 및 관련 자격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및 로봇 등에 대한 NCS를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신설(’17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노동시장·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공급시스템을 마련한다.

중앙집권식 물량통제방식 단계적 폐지(’18년)
 
정부통제형 훈련공급방식을 시장기반형 훈련공급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95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식 물량배정 방식을 폐지(’18년)한다.
     
앞으로는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내용, 시설·장비 등의 기본적 적합성만 확인되면, 별도 제한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구직자 훈련과정 개설 시스템을 개편한다.

수강료 상한제 폐지 및 고급훈련과정 훈련 지원단가 인상
 
현재까지의 구직자 직업훈련이 수강료 상한제를 통해 범용 수준 훈련과정 개설을 지원해 왔다면, 앞으로는 수강료 상한을 폐지(‘17년∼)하여 훈련기관은 고급과정 개설시 더 높은 수강료 책정이 가능해지고 훈련생은 수준별로 다양해진 훈련과정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훈련 기준단가를 훈련과정의 N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특히, NCS 수준이 높을수록 훈련비 지원기준을 할증 적용하여 고급과정의 개설을 촉진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성과정보 공개 강화
 
취업률 등 훈련성과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훈련과정별 취업률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한 훈련수료생의 임금 수준, 취업 사업장 규모, 훈련 교ㆍ강사 실적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HRD-NET에 성과정보를 상세히 공개(‘17.2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훈련 수강생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훈련시장은 고성과 훈련과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성과·고품질 훈련을 확충한다.

취업성과와 훈련비 개인부담간 연계 강화
 
그간 구직자 훈련의 취업성과와 훈련비 개인부담(자부담률)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고성과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취업률 70% 이상 훈련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하여 훈련생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률 35% 미만 “저성과 직종”은 자부담 수준을 기존 5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등 취업성과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취업률이 높은 고성과 직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훈련과정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생애 훈련이력별 상담제’ 도입
 
최대 4주에 이르던 훈련상담 과정은 대폭 간소화된다.
 
‘생애 훈련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하여 생애 첫 훈련계좌 발급시에는 기본적 계좌발급 요건만 확인 후 즉시 훈련계좌를 발급하여 직업훈련과 재취업이 신속히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다만, 계좌 재발급 및 동일과정 중복 수강시에는 집단상담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제출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훈련수강을 차단할 예정이다.

훈련성과 중심의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인증평가 지표 중 훈련성과지표(취업률 등)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한다.
     
반면, 훈련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하여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등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률 외에도 고용유지율, 취업처의 임금수준 등을 훈련성과 보조지표로 추가하여 훈련성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는 훈련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훈련 교·강사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훈련 품질유지의 핵심인 훈련 교·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훈련 교·강사별 실적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 역량강화를 위해 훈련교사 보수교육 의무제를 도입하고, ’17년까지 NCS 기반으로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강사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반영하여 처우개선도 유도한다.

현장성 높은 가상훈련(Virtual Training) 콘텐츠 개발·보급
 
우선 항만 안전관리, 플랜트시스템 유지·보수 등 현장 수요가 높은 6개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가상훈련과정을 훈련생의 가상훈련 디바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17년, 21억 예산반영)
 
고위험 훈련장비를 가상훈련 콘텐츠로 대체하여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훈련이 가능하고, 고비용 장비를 활용한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훈련성과가 기대된다.

넷째,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한다.

대상 : 비정규직·中企 근로자 등 훈련 취약계층 지원 확대
 
비정규직?중소기업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확대되는 내일배움카드 활용 촉진을 위해 스마트 훈련 확대, 카드 유효기간 연장(1년→3년)도 추진한다.
   
지역·공간 : 훈련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에 58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과소공급훈련과정, 고급 훈련과정, 중장년 대상 ICT 기초과정 등을 개설한다.
    
충청, 경북, 전남, 강원 등 구직자 훈련 소외지역에 대한 훈련과정 추가 승인도 추진(‘17년)한다.
 
시간 : 훈련과정 운영의 탄력성 제고
 
우선, 훈련비 할증을 통해 주말반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한다. 또한, 훈련 전과정으로 인한 수강부담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중 일부 교과목 단위 훈련수강, 교과목간 혼합수강 등을 허용하는 등 훈련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제약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은 지능정보사회로 이행에 필요한 핵심 열쇠이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의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고성과ㆍ고품질 훈련 중심의 훈련시장으로 개편하고,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훈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과 ‘고용서비스 3.0으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보고하였다. 
 
고용서비스 3.0 전환은 효율적인 인력매칭을 위한 고용센터의 운영방식 개편 방향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One-Stop 고용복지+센터 완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용서비스 확충 등으로 중점 추진된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박정현 (044-202-7270)
         직업능력평가과    최선용.최태식 (044-202-7288)
         인적자원개발과    박완근 (044-202-7311)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준호 (044-202-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