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은 1.6(금)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ㅇㅇ토건 대표 배모씨(56세)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배모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여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임금지급책임에 대한 의식도 없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충주고용노동지청 김정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 임금지급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 9～1. 26. 2주 동안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며 
 
- 아울러, 집중지도기간 중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