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


이번 산재보험법의 개정 배경은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산재예방사업에의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근거 마련(제105조의4)

? 개정사유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00.7월부터 특례규정을 통해 산재보험에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특례적용 : ①현장실습생(제105조의3, 강제가입), ②해외파견자(제105조의2, 임의가입, 고시보험료율→`03년 14/1000), ③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영 제113조의3, 임의가입)
※ `03.9월말 현재 임의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는 6,039명

○ 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만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제7조(보험가입자)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보다 재해위험에 더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할 수 없음

? 개정내용
○ “보험가입자로서”의 부분을 삭제하여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임의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 외국사례

○ 일 본

- 특정 업종의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65년부터 특별가입제도 실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와 (개인택시업자, 자동차에 의한 개인화물운송업자 등)종사자
·건설업을 행하는 자(목수, 미장이, 석공 등)와 종사자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취사업을 행하는 자와 종사자
·임업을 행하는 자(식림, 채벌, 목탄제조 등)와 종사자 등

※ 특별가입대상은 ①중소기업사업주 ②일부자영업자 ③특정작업 종사자 ④해외파견자 ⇒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①·②의 사업에서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상근임원 등)도 특별가입 가능

- 가입은 각 주체별로 단체를 구성하여 가입하고, 그 단체가 사업주로서 일체의 보험사무 수행
-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은 가입자가 결정(급여기초일액 12등급, 지정고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

○ 독 일

- 취업자(유사근로자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사업주· 배우자 등, 가내하청업자, 아동·학생도 산재보험 강제적용
※ 농민은 분리된 산재보험(농업산재보험조합)에 강제가입 →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되, 일정부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연간근로소득은 일정금액을 적용)

- 사업주(자영업자 포함) 및 그 사업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 등은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임의가입 가능
※ 자영업자는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연간근로소득도 일정금액 적용

○ 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 eu국가 및 미국(일부주)에서도 자영업자(전체 또는 농민등 일부)에 대해 강제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2. 산재예방사업에의 지원비율 조정 등(제81조제2항)

? 개정이유
○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고 있는데,
- 소요재원은 주로 산재보험료로 조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음(산재보험법 제81조 제4·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
※ 노동부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산재예방 지도·감독 등
산업안전공단 : clean 3d, 안전보건기술지원, 교육·홍보 등
※ `01.12.3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재보상보험기금과 산재예방기금을「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02.3월 시행)

○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산재예방사업에 산재기금지출총액의 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에는 산업안전공단의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8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7.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01.12.31]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그 동안 의무지출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재해예방사업중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계상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의무지출비율 유지 등을 위한 예산편성의 이유로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01년 74.9%, `02년 52.3%, `03.9월 33.7%)하여 `04년도에는 예산을 삭감(△22.8%)하는 대신,

- 의무지출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03년까지 산업안전공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clean 3d사업의 예산을 노동부의 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함
※ 국회에서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을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기금지출총액의 5%이상 출연비율을 채우기 위해 과다계상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집행기관(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예방 예산으로 통합하여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과 산업안전공단의 출연금을 합하여 현행 기금지출 총액의 5%이상을 8%이상으로 지원되도록 함

3. 기 타

○ 요양기준의 산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령으로 정하면 고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시하도록 한 부분 삭제(제40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처, 18세 미만 또는 60세이상의 남편·부모·자녀·형제자매, 18～60세인 경우에도 1～3급의 장애인에게 인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장애인인 유족에 대해서도 산재장해 등급기준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 향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에 따라 결정하고자 함(제43조의2)
※ 신체장해등급(1～14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해인 등급(1～6급)이 상이하여 유족연금대상인 18～60세미만 장애인(신체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1～2급)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04.7.1부터 시행

○ 직장복귀지원금(`03.5.7 시행령 개정시 제82조의2 신설) 등 산재장해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제79조)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01.12.31)으로 산재보험기금과 예방기금이 통합됨에 따라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에만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 산업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2조제5항)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제83조제2항 삭제)

○ 심사·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보험가입 해태 또는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보상한 경우 미납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정부분을 함께 징수하는 제5장 보험료 제72조(보험급여의 징수)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 보험 미가입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보험료 미납시(미납보험료가 50%미만인 경우 제외)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 심사·재심사 청구대상은 “제4장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임을 명확히 규정(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