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진 단 문 항	Yes	No	관 련 법	벌 칙	비 고
취 업 규 칙 등		1	우리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면계약 체결 바람직
		2	상시근로자수는 10인 이상이며,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다.			근로기준법 제96조	500만원 이하 벌금
		3	상시근로자수는 30인 이상이며, 노사협의회 규정(고충처리위원 규정)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4조(제25조)	1천만원(200만원) 이하 벌금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 금 등		5	우리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을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명확한 지급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 벌금	급여테이블 작성 要
		6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다.
		7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며, 그 이상 지급하고 있다.
		8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숙지 要
		9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다.
		10	우리 회사는 연봉제(또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오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분할지급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근 로 시 간 / 휴 가		11	직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식사시간제외)			근로기준법 제52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50%가산임금을 지급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3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대, 법정 휴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
		14	전월 만근시 당월에 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주44시간제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상시급의 산출이 정확한 지 여부
		15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해주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각 종 서 류		16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대장을 잘 보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500만원 이하 벌금
각 종 서 류		17	각종 휴가 적치사용대장, 인허가/승인/인정 관련서류를 잘 보관 하고 있다.
비 정 규 직		18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환노위 의결안	확정된 차별시정지시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무분별 차별 금지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간주규정 주의 要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의무규정 주의 要
		19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없다.
		20	비정규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1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다.
		22	단기근로계약자와는 1년이 약간 못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 했다가 재계약하는 행태를 반복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 용 근 로 자		23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년4회)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			소득세법 제 164조 및 동법 시행령	지급금액의 2/100 가산세 부과
		24	지급조서 제출대상 일용근로자의 기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25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을 일정조건 충족시 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및3조	납부보험료 및 가산세 부과
		26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 164조 및 동법 시행령
모 성 / 연 소 자		27	우리 회사는 산후 1년 미경과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8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9	산전후보호휴가에 있어 산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0	우리 회사는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알고 있으며, 연소자 사용시 연소자증명서 및 취업동의서를 구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 계 / 해 고		31	취업규칙상 징계규정 내지 별도의 징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징계규정을 둘 것을 권장함
		32	항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징계규정을 둘 것을 권장함
		33	해고에 앞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4	관행상 해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해고수당은 법정개념 아님.
사 내 하 도 급	노 무 관 리 독 립 성	35	수급인(작업책임자)이 업무의 수행, 완성방법, 업무처리 방법, 작업표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시, 개별평가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법 중 도급에 관한 법리	1. 불법파견시 현행법상 고용의제, 고용의무규정, 벌칙은 없으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양형이 상이하였음 2. 예상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 부담지우며 고용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처벌양형이 통일되었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하도급 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 산재처리 - 해고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사용사업자의 지위 - 기타 비정규직 법률 개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6	업무의 완성, 처리방법의 지도·교육, 인원배치를 수급인측 책임으로 하고,
		37	수급인은 도급인의 취업규칙, 동 명의의 타임카드나 출근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8	도급인이 종사자의 취업시간관리(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를 행하고 있다.
		39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인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복, 신분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40	발주자의 조례나 미팅에 협력업체 전직원의 참가를 의무로 하고 있다.
		41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혼재하여 직제상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종속적인 상황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 업 경 영 독 립 성	42	통근비 및 교통비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협력업체 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불되고 있다.
		43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교통비 실비를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44	계약서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자재, 부품, 급식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