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성철(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8.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4.14.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학규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 축용 단열재를 제조하는 (주)세영폴리머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영업직을 포함한 관 리직 사원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인 2000. 4. 13.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신청인 과 영업팀 직원 신청외 선복규, 이정민은 출근하지 않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를 직접 듣지 못하였고, 2000.4.12. 피신청인에게 "교회행사 관계로 4.13은 출근을 못하겠다"라고 하였 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허락이 없었던 사실.
다. 신청인은 2000.4.14. 피신청인이 신청외 선복규, 이정민에게 전날의 결근에 대해 추궁하면서 "박과장이 나오지 마라고 하더냐." 하니 위 선복 규 등이 "예" 라고 답변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게 사실이냐? "고 묻기에 신청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신청인이 "자네 그만 두 소, 짐을 싸 가지고 나가라"고 하여 짐을 싸가지고 나왔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의 위 "다"항의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왜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 그리 안 해도 그만두려 고 생각했다. 그만 다니면 될 것 아니냐." 하며 신청인 스스로 짐을 싸 가지고 나가버 렸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00.6.27.과 같은 해 7.6. 신청인 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지금이라도 근무의사가 있어 출근하면 언제든지 복직 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해고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각하 "하는 결정서를 2000.8.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날 피신청인과 시외 출장하여 19:00이후 들어온 관계로 2000. 4.13.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상근무토록 한 피신청 인의 지시를 직접 듣지 못하고, 피신청인에게 "4.13은 교회행사로 출근을 못하겠다 "고 하니 피신청인의 대답이 없었으며,
나. 신청인이 영업팀 직원 선복규, 이정민에게 "나는 내일 쉴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하고, 만약 왜 안나왔느냐고 물으면 내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하라고 하자 선복규 등도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4.13에 영업팀 직원 4명중 3 명이 출근하지 못하였음.
다. 피신청인이 4.14. 선복규, 이정민 등에게 전날 결근경위를 추 궁하던 중 이들이 선뜻 대답을 않자 피신청인이 "박과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 선복규 등이 "예"라고 답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그게 사실이냐"하여 "그렇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자네 그만두소. 짐을 싸 가지고 나가라"고 하여 짐을 가지고 나온 것이며, 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거나 언쟁은 없었음.
라. 피신청인이 6.27. 전화 및 우편으로 6.28에 출근하라 하여 출 근하니 신청인이 근무할 의자나 책상이 없어 다른 의자에 앉아 있던중 피신청인이 불만있으 면 말하라기에 "노동청에서 약속한 내용(진정내용 요구액중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금액 약 160만원)을 그대로 지켜라. 왜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느냐. 만약 이것이 안지 켜지면 법대로 할란다"라고 하였으며, 점심식사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관리과 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되며, 모든 업무는 관리과장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는 내용 의 회의록에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내용이 부당하여 서명하지 않자, 피신청인이 "나가 라"고 하여 다른 사무실에 와서 영업일지를 보고 있으니 "왜 남의 회사 물건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강제로 빼았고 "필요없으니 회사를 나가라"고 하여 "이번에는 진짜 해고입니까"라고 물으니 "필요없으니 가라"고 하여 그 대로 나와버렸음.
마. 2000.7.6. 다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출근하니 관리과장 이 "야 너 뭐하러 왔느냐" 하기에 "사장이 출근명령서 보내 왔다", "야 너희 사무실 직원들 말 똑바로 해라", "말 만들어 하는 놈들은 가만 안 둘란다"라고 말하고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음.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의료보험(건강보험)을 2000. 4.15와 같은 해 4.14. 각각 상실시켜버린 사실과 신청인이 6월중에 회사에 전화를 하 여 관리과장에게 "임금체불과 컴퓨터, 전화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할란다 "라고 말한 1시간 후에 피신청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너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너도 다친다. 무사할 줄 아느냐. 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정황으 로 보아 출근명령은 진실이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 회사는 일요일 은 전체가 휴무지만 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은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근무하는 것이 관례 이며, 선거일인 2000.4.13에는 서울에서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과 관리과장이 직접 영업직을 포함한 관리직의 출근을 지시하였음.
나. 2000.4.12에 신청인은 내근하였고, 피신청인이 17:30경 시외 출장중 회사로 전화했을 때 신청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교회관계로 4.13 에 쉬겠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대답도 하기 전에 나가버려 답변은 하지 않았음.
다. 신청인을 비롯한 3명은 결근계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4.14. 08:50경 관리과장이 신청외 선복규, 이정민에게 "너희들 왜 안나왔냐"하니 신청 인이 "내가 나오지 마라고 했다."고 하여 관리과장이 "왜 너 맘대로 나와 라. 나오지 마라. 출근관계로 그러냐"하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왜 자네가 임의로 얘들을 출근하지 마라고 하느냐, 누구에게 보고했나"하니 신청인이 "왜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 그리 안해도 그만두려고 생각했다, 그만다니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짐을 싸 가지고 나가버렸는데, 위 선복규 등이 신청인이 시켜 서 결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이들을 선동하여 출근하지 못하 게 한 것이며, 신청인과 언쟁중에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음.
라. 해고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가버렸기에 6.28. 출근을 요구 하는 복직명령서를 보내자, 신청인이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점심 식사후 피신청인과 관리과 장이 "박성철 사원 근무방향 및 개인적인 의견수렴 건"이라는 회의록을 주면서 읽어보고 잘못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니 "너희들 좋을 대로 해놓고 싸인만 하라 하 면 누가 하냐, 나는 못하겠다"하고 사무실로 가서 캐비넷을 뒤지고 있어 "그걸 왜 보느냐. 네가 정식으로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협의를 한 이후에 하던지, 아니면 빈자리 에 앉아 있던지 하라."하니 신청인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도 회사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 하기에 "협의를 거치고 나서도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으니까 대화를 먼저 해야 원칙 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승낙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뒤지면 되겠느냐."하자 "기분 나쁘면 경찰을 부르던지, 순경을 부르던지 하여 잡아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 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여 피신청인이 "근무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업무 방해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러면 정식으로 짤랐다고 말을 해 주라. 그러면 가겠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으니 대답하 라."고 언성을 높여 "그 부분은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렇지만 업무방해와 사무실 서류는 뒤지지 마라."고 서로간에 언성이 높았으며, 신청인이 "필요 없으 니 법대로 하겠다."하면서 스스로 나가버렸음.
마. 신청인에게 7.6. 출근하도록 2차 출근명령을 하자, 신청인이 7.6. 09:00경 출근하여 10:10경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주식공모 리스트와 판매일지 및 대차대조표, 조선대학과 연구중인 자료, 7.13. 심사예정인 KT마크 인증서류 등이 수록 된 노트북을 가지고 가버려 신청인을 7.12. 광주북부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 가 진행중에 있으며, 신청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서, 경찰서 등에 고발하 고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해버릴 것이라고 공갈 협박하였음.
바. 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것은 신청인이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근무시킬 용의가 있었기에 출근을 요청한 것이며, 신청인이 2000.4.15.부터 약 50여일이 경과되어도 계속 근무여부를 통보하지 않아 6.7.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상실신 고를 하여 4.15.자로 상실시킨 것인데, 이는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중인 신청인의 동생으로 부터 신청인이 타 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기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 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전화 통화는 없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 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 청인은 2000.4.14.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 스로 짐을 싸 가지고 나갔으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이 2000.6.27.과 같은 해 7.6. 신청인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신청인이 지금이라도 근무할 의사가 있어 출근을 한다면 언제든지 피신청인 회사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해고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를 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 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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