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 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당원1993.12.21.선고, 93다34091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90.10.부터 1992.4.까지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상여금은 원고의 일실이익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기간의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용한 바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유는 판결에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