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국무회의의 │위반행위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 │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 │경우 │ └─────────────

[일부개정]
◇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5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만원 │
│ │
│ │
│ │ │
│ │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만원 │
│ │
│ │
│ │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만원 │
│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