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기획재정부령 제2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