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clean 사업」지원 대폭 확대키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clean 사업」의 지원품목 및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ean 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구인난을 겪는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이 안전 및 작업환경개선 설비 등을 갖출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지원(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주물 등 4대 취약업종은 4,000만원)하는 제도

이번에 노동부가 마련한 「clean 사업」 개선내용은



지원대상 품목을 그동안 직접적인 재해위험에 대응하는 “방호설비”(75개 품목) 위주에서 화재.폭발방지설비 등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예방설비”(15종)를 추가

예시) 분진작업장의 경우 현재 발생한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그치나, 분진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예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

지원금액을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토록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 1천만원까지는 전액 무상지원, 1천만원 초과경비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의 50%까지 무상으로 지원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작업환경 취약업종”에 염료 제조 등 화학제품제조업을 추가 하고

※ “작업환경 취약업종” : 주물?도금?피혁?염색업 + 화학제품제조업

그 밖에 사업신청서 연중 접수, 지원 품목별 예정가격 및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clean 사업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제출 방법을 문서 위주에서 디스켓, e-mail 등으로 다양화, 시설업체 명단을 상시 공개하여 사업주에게 최적의 시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는 ‘05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약43% 증가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 예산확보 추이 : ‘01년 150억원 → ’02년 350억원 → ‘03년365억원 → ‘04.1월 500억원 → ’04.7월 700억원 → ‘05년 1,000억원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clean 사업」운영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보다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lean 사업」은 지난 ‘01.10월부터 노동부가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04.11.11 현재 10,296개소를 「clean 사업장」으로 인정하였으며

※ ‘04.10.28일 「clean 사업장」 10,000호 탄생

「clean 사업」추진결과 재해감소 효과가 약 32%, 비용보다 편익이 약4.1～5.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 「clean 사업」추진효과

‘03년「clean 사업장」 3,421개소에서 재해자수 약32.1% 감소(769명→522명)(자체조사결과)

근로자의 96%가 만족, 산재보상금 감소 49억원(54.1%) (91억원→42억원) (‘03「clean 사업」연구용역결과, 산업안전학회)

「clean 사업장」에서 work-net을 통해 2,538명 신규채용('02년 338개소 667명, ‘03년 398개소 598명, ’04.7월 729개소 1,273명)

재해율 50%감소, 연간매출액 18.8%증가, 불량률 32%감소, 가동율 7.7%증가(‘02년「clean 사업」연구용역결과,산업안전학회)

정부는 동 사업이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있고, 대상사업장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