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종 등 벤처기업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찾아가 단속한다
8월 부터 대대적 근로조건 점검 실시

노동부는 it업종과 벤처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임금 등 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8월부터 근로조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부천 소재 테크노파크, 강남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다수 업체에서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지철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근로자 34,000여명중 50%이상이 명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나타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부는 7월중 「it업종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일정규모 이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상시 민원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등에 중점을 둔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법위반 사례 등을 유형별로 지침화하여 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법위반 개선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자율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노동부는‘04년부터 실시해 온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