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으로 결정. 전년대비 9.2%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원안대로 결정 고시
150만3천명 근로자 혜택 예상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3,100원, 일급 2만4천800원(8시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여 28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9.2%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 최종안(시간급 3,100원)을 「‘05.9.1～’06.8.31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7월 8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양노총에서 절차에 불법이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경과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유없어 원안대로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부터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05.10~11월 취약업종·직종(섬유, 봉제, 고무, 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는 올해 7월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