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등 고용노동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 당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95만명 성과 격려 및 지속 노력 강조

고용노동부는 3.5(월) 11시, 정부세종청사(1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장.차관, 全 실.국장 및 8개 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본부-지방관서간 최근 주요 현안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기 위함으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현황,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 등 4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 앞서, 직원들의 인사.성과 평가 등을 ‘연공서열’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과 소속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논의주제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장시간 노동 OECD 2위라는 오명을 벗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준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였다.
3.2 현재 95만명 노동자, 32만개 사업체가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100만명 노동자 지원 달성을 눈앞에 두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온 지방관서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더 많은 중소 사업주,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자금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사회적 현안인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하여서는, 군산 위기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지원대책 마련 중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관서에는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 동향 모니터링 및 지도 등의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이며, 3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후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 광고 등 청년들이 원하는 매체로 청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연 (044-202-7027), 조형근 (044-202-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