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고용안정자금 지원
노동부,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분기 150만원씩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2.25) 및 시행규칙(3.10)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액을 3월 10일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각종 지원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설)>

중소기업 사업주가 ‘04.3.10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전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수가 30명인 사업주가 2004. 7. 1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단축전보다 근로자를 3명 추가 고용한 경우에는 분기당 450만원(150만원 × 3명)씩 2008. 6. 30일까지 4년간 총 7,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근로시간 단축 법정 시행일
300～1,000인 : 2005. 7. 1, 100～300인 : 2006. 7. 1, 50～100인 : 2007. 7. 1, 20～50인 : 2008. 7. 1, 20인 미만 : 2011년 이내

< 정년계속고용장려금(신설)>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6월(500인미만 제조업은 12월)간 총 180만원(500인미만 제조업은 3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업종별 지원기준율(변경)>

종래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전체근로자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 근로자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지원요건인 고령자고용비율을 42%로 높게 하여 장려금이 특정 업종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조업은 고령자고용비율을 4%로 낮게 하여 제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 업종별 고령자고용비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신설)>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 이외에 10～1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설)>

건설업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두고 월단위로 연인원 200명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사무처리를 할 경우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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